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시신을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협박하거나, 자신의 매체에 저장하거나, 사과의 표시를 하는 등 사이버 공간 및 미디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디지털 글로밍이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을 속여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 다음 성적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 영상을 취득하고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소라넷부터 n번방까지 각종 음란물이 퍼져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가벼워 국민적 분노를 샀다.
디지털 성범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직장이나 관계에서 불법 촬영하는 것 역시 유포, 소통, 악플, 단체채팅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 영상을 제작하여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몰래 촬영하여 타인과 공유하거나 음란한 이미지, 글, 글,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범죄입니다. 다른 사람. .
영상 합성 및 가공 프로그램 자금의 확산으로 영상물 유통이 용이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분할 | 총 | 확산 | 불법적인 영화 |
확산 위험 |
확산 불안 |
편집하다· 합성 |
사이버 고통 |
등 |
| 2018년 | 2,289 (100.0%) |
758 (33.1%) |
656 (28.7%) |
208 (9.1%) |
216 (9.4%) |
69 (3.0%) |
108 (4.7%) |
274 (12.0%) |
| 2019년 | 4.114 (100.0%) |
1,213 (29.5%) |
1,043 (25.4%) |
354 (8.6%) |
557 (13.5%) |
144 (3.5%) |
273 (6.6%) |
530 (12.9%) |
| 2020년 | 6,983 (100.0%) |
1,586 (22.7%) |
2,239 (32.1%) |
967 (13.8%) |
1,050 (15.0%) |
349 (5.0%) |
306 (4.4%) |
486 (7.0%) |
| 2021년 | 10,353 (100.0%) |
2.103 (20.3%) |
2.228 (21.5%) |
1,939 (18.7%) |
2,660 (25.7%) |
176 (1.7%) |
533 (5.1%) |
714 (6.9% |
뉴스로만 보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보고 및 조언
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와 연계하여 영상검증을 통한 불법촬영물 삭제 및 전문삭제를 지원합니다.
| 분할 | 약어 그리고 연락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 상담요청 (전화: 02-735-8994, 24시간 365일) |
| 불법 촬영 등 설명·삭제 요청 권한 | – 전국의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를 요구하는 기관·단체 |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센터 | – 대화방 – 게시판 상담실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365일)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전국성폭력피해자상담센터 연락처 |
| 해바라기 센터 | – 국립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하기 |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신고,상담,신고) (긴급전화 112, 365일 24시간 상담) |
| 청소년사이버상담소 | – 온라인(채팅/게시판 등) 카카오톡 및 문자상담 (청소년전화 1388, 365일 24시간) |
2. 증거수집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보전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검거하기 위한 방법과 경위를 정리하고, 타인의 정보, 피해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스크린샷과 게시글 링크가 필요합니다.
사건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너무 창피하고 빨리 영상을 삭제하고 싶어서 사설 삭제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고 보상할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요구 및 불법 촬영물
불법녹음물이 공시되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삭제 및 임의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통보합니다.
국가는 불법 촬영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 기록물의 삭제를 요하는 피해에 대한 상담
2. 영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는 영상의 삭제 및 요구, 확인 및 검증
4.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
불법녹음물 삭제 비용은?
녹음을 삭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면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법촬영물의 유포지정을 돕는 비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부담하며, 이미 비용을 지불한 성범죄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 및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성범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해 피해가 커지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